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대서 `왕따'로 자살 병사에 국가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9 조 회 384 "군대서 `왕따'로 자살 병사에 국가배상" 군대 내 동료들의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서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선임병들의 폭언 및 같은 부대원들의 따돌림 등이 주는 피해는 매우 크다"며 "부대 선임병들은 서 이병이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따돌림을 일삼아 서 이병이 `소속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대원들의 따돌림이 서 이병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서 이병도 이를 참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끝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을 청구액의 일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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