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전문분야 담당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2-26 조 회 177 전문분야 담당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한다 대검 `특사경 직무집행법' 연내 제정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환경이나 교통, 식품, 보건 등 전문분야의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역량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법이 이르면 연내 제정된다. 대검찰청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과 업무에 관한 기본법인 '특별사법경찰직무집행법'(가칭)을 연내 제정하고자 법안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전문분야 범죄수사를 위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관세청, 소방방재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1만4천여명이 활동중이다. 법안은 특사경의 기본업무는 물론 수사에 필요한 수갑, 호송차량 등 수사장구의 사용, 불심검문 등 수사권한, 일반 사법경찰과의 수사협조 등에 관한 규정을 담게된다. 검찰은 민생과 밀접한 환경, 식품 등 전문분야 범죄수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2008년부터 특사경 업무에 관한 기본법 마련을 추진해왔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의 수사에서 일반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면서도 지금까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법이 없어 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특사경들이 법적 지위가 다소 불명확하다 보니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법이 제정되면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에서 '중앙정부ㆍ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회의'를 열고 특별사법경찰직무집행법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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