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음주운전 사고라도 도로 안전 미흡땐 지자체 일부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02 조 회 172 법원 “음주운전 사고라도 도로 안전 미흡땐 지자체 일부 책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 해도 도로에 사고 정도를 최소화할 충격흡수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전남 광양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최모씨 차량 보험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광양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광양시는 동부화재에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에는 시선유도등 등을 설치하지 않아 최씨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충격흡수시설 등의 장치가 없어 피해정도가 커졌다”며 “광양시의 도로 관리상 잘못과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최씨의 과실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사고 장소에 조명장치가 전혀 없고 왼쪽으로 약간 굽어 있는 도로로 갑작스럽게 중앙분리대가 나타나 충돌 위험성이 높다”며 “차량과 탑승자 보호를 위해 중앙분리대 시작을 알리는 시선유도봉 및 충격흡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광양시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에서 광양시 진월동 방면에서 태인동 방면으로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동부화재는 사고가 난 중앙분리대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광양시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도 자동차 전용도로에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중앙선 침범사고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책임을 물어 삼성화재해상보험에 43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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