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송중 재건축주택 철거 재물손괴죄 안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04 조 회 175 소송중 재건축주택 철거 재물손괴죄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조합원들이 인도를 거부하며 소송중인 아파트를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재건축주택조합장 등 6명에게 100만∼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은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철거를 포함한 주택 처분권 일체를 조합에 일임했다고 봐야하고, 조합장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소송 항소심 중에 인도 판결을 내린 1심에 따라 철거를 한 점 등을 보면 철거는 정당행위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장과 재건축 시공사 현장소장 등은 2008년 조합원 9명이 아파트 인도를 거부하며 조합과 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아파트를 철거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철거가 예정돼 비워져 있던 아파트라도 조합원들이 인도를 거부한 채 민사소송을 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민사소송 1심에서 조합이 이겼지만 (철거 당시)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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