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강릉시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 속이면 가중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05 조 회 181 강릉시 "음주운전 공무원, 신분 속이면 가중처벌"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기강해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강릉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강릉시는 음주운전 횟수 산정을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하고, 적발 시 신분을 속인 경우는 가중처벌 하는 등 문책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이 결과 2007년 27명, 2008년 20명, 2009년도 8명으로 음주운전 문책 인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 선거분위기에 편승, 일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음주운전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 음주운전 행위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지도 및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함은 물론 전 직원에게 이를 알려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이완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 감찰단을 편성해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공직기강 특별 감찰단은 근무지 이탈과 음주운전, 도박, 인사 및 인허가 청탁행위,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공직자 복무기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권영훈 감사담당관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행정공백을 예방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공직감찰 활동을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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