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난.분실 차량 동일번호 재발급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9 조 회 723 도난.분실 차량 동일번호 재발급 안돼 앞으로 도난이나 분실된 차량번호판과 동일한 번호는 재발급 되지 않아 차량이용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9일 도난.분실 차량번호판과 동일한 번호가 다시 발급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록번호판 재발급'과 자동차 등록규칙 `변경등록신청' 내용을 개정, 내년 1월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도난.분실 차량 번호판의 수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특수절도 공소시효기간과 동일한 7년으로 대폭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차량번호판을 도난.분실당한 피해자는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도난.분실 피해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새 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그동안 차량번호판을 도난.분실한 운전자는 동일번호를 재발급 받아 운행하면서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또는 경찰관 검문검색 과정 등에서 수배차량으로 중복 적발되는 불편이 따랐다. 또 도난 번호판을 회수못한 상태에서 두개의 동일번호가 운행, 뺑소니 교통사고나 교통범칙행위 등 발생 때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생기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동안 차량 수배기간이 짧아 차량범죄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지만, 수배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서 도난.수배 차량의 범죄이용은 더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지난 4년간 차량번호판 절도사건은 모두 1만1천653건으로 매년 9%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를 통한 도난.분실 수배차량 단속실적 29만2천690건 중에는 수배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가 18만여건, 도난차량과 동일한 차량번호로 운행한 경우가 7만9천552건이나 달했다. 장영은 기자

전체 : 977594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