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압류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08 조 회 181 대법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압류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채권 압류를 이유로 받지 못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라며 퇴직 공무원인 신모(50)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 2008년 명예퇴직한 신씨는 퇴직을 5년여 남겨놓은 2003년 채권자가 자신의 명예퇴직금에 대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때문에 명예퇴직수당 중 절반인 4천150만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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