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화평 비판 댓글 명예훼손 해당 안돼"<수원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08 조 회 174 "영화평 비판 댓글 명예훼손 해당 안돼"<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영화 비평 칼럼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로 기소된 영화제작사 PD 정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댓글이 표현방식에 있어 거칠기는 하지만 영화 비평글을 쓴 칼럼니스트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비평글의 거친 표현과 어투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된 내용이고, 댓글을 읽었을 때 일반 독자들이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영화제작 PD로서 한국영화를 막말로 비하하는 내용을 반박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칼럼니스트에 대해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칼럼니스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PD 정씨는 2009년 1월 의학사이트 영화 칼럼에 객원기자가 '집단 환불을 요구할 영화'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자 '기자는 맞나? 기본적으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나쁜 영화 없어져야 하지만 이렇게 막말로 돈 버는 사람들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PD 정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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