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험硏 "뒷돈 자주받으면 의사면허 취소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08 조 회 170 보험硏 "뒷돈 자주받으면 의사면허 취소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의약품 부당거래를 줄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와 의료기관도 강력히 처벌하는 '쌍벌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부연구위원과 김혜란 연구원은 7일 'KiRi 위클리'에 게재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뒷돈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리베이트 제재 수위를 높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약품 처방이나 구매에 따른 뒷돈을 기대하는 심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불공정거래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약제비를 줄여서 리베이트를 감소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복제약 사용을 확산시키려 노력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싼 복제약 가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는게 이들의 진단이다. 이들은 지금처럼 같은 성분 복제약이 시장 진입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계단식 가격 구조를 없애고, 제약회사가 가격을 결정하고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입찰제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격이 내려가는만큼 사용량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약품 생산.수입-공급-구매-사용(청구) 실적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의약품 처방-주문-배송-판매-재고관리 등 유통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리베이트 비용은 약제비를 늘리고, 결국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 소득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에 재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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