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檢 `성폭력 수사' 피해자 중심으로 바꾼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09 조 회 188 檢 `성폭력 수사' 피해자 중심으로 바꾼다 성폭력 전담 검사회의…영상녹화물 증거사용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검찰청은 9일 성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성범죄 수사 방식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성폭력 전담 검사 회의를 연다. '피해자 중심 성폭력 수사 패러다임 정립'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성폭력 전담 검사와 부장검사, 공판부장검사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성폭력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ㆍ감독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자유토론 과정에서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치료감호 강화, 가석방 배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체 : 976911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