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구속수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09 조 회 18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구속수사(종합2보) 누범엔 10년 이상 구형…성폭력ㆍ아동 전담 검사회의 "전자발찌 확대에 법적 문제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검찰청은 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성폭력ㆍ아동 전담 부장검사와 검사, 공판부장검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확인된 김길태를 조기 검거하기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각급 검찰청의 강력전담검사가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고 성폭력 전담검사가 협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키로 했다. 검찰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협의해 실시간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동종 전과와 재범 가능성이 있으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 아동 대상 범죄수사 전문화 등 중점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는 방안과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호천사 운동'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통한 아동 보호'란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당초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피의자 검거와 성폭력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감시ㆍ감독 강화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됐다. 자유토론 과정에서는 전자감독 확대, 보호관찰 강화, 신상공개 대상 확대, 가석방 배제 등 상습 강력사범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DNA 신원확인법 활용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됐다. 검찰은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자발찌 확대가 헌법상 금지된 소급입법이라는 의견과 법리상 보안처분에 불과해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다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확대요건 등 세부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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