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고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10 조 회 181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고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한 규정 중 일부 애매모호한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조만간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며, 5~15일 10일간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가 개정하려는 조항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특정인을 위원회에서 제외해 달라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것이다.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7조 3항은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위원 몇 명이 찬성해야 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원 1명만 찬성해도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 수용해야 하는지 종종 혼란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무원의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계를 담당하는 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이 끝나면 규정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끝나야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 알 수 있다.”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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