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7년전 사기일당 공소시효 닷새 남기고 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10 조 회 183 <7년전 사기일당 공소시효 닷새 남기고 기소> 오리발 내밀다 대질신문에 5인조 범행 자백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7년 전 호텔을 인수해 돈을 불려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공소시효를 불과 닷새 남기고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김모(51)씨 등 5명은 2003년 3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전모(50)씨에게 "제주도에 있는 호텔을 살테니 계약금 대출에 필요한 약정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6억원으로 갚겠다"며 접근했다. 이미 유령회사를 차려놓은 김씨 등 5명은 C호텔을 380억원에 인수해 운영할 것처럼 꾸민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사업에 실패해도 20%의 이자를 쳐주겠다"고 전씨를 꼬드겼다. 전씨는 여동생이 남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을 불려주려고 1억원을 건넸지만 일당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고, 그해 5월 초 전씨가 이들을 고소하면서 7년간의 지루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04년 7월 잠적한 김씨와 남모(55)씨를 기소중지하고 정모(53)씨 등 나머지 일당을 조사했지만 이들은 "김씨와 남씨의 말만 믿고 실제로 호텔 인수가 가능한 줄 알았다"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2005년 6월 검거된 남씨 역시 "김씨가 사업 얘기를 하며 계획서를 만들어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한 것 뿐"이라며 책임을 미뤄 참고인중지 조치됐다. 참고인중지란 핵심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기관이 내리는 조치다. 2006년 7월에 김씨가, 2007년 4월에는 조모(78)씨가 각각 붙잡혔으나 모두 범행을 다른 일당에게 떠넘기는 바람에 기소중지와 검거, 참고인중지가 반복됐다. 그러던 지난 1월 말 김씨가 불심검문으로 다시 검거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은 일단 이들을 모두 불러 조사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출석을 피하는 나머지 일당에게 "검찰에 나와 책임 유무를 명확히 진술해달라"고 설득했다. 대질조사가 진행되자 이들의 `오리발'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김씨의 주도 아래 이들이 서로 짜고 유령회사 설립과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민영선 부장검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닷새 앞둔 9일 김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고령에 지병이 있는 조씨와 또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장소와 피의자의 주거지가 관할구역 밖이지만 사건을 이송하면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될 수도 있어 직접 수사했다"며 "주소와 연락처가 바뀐 전씨에게 결과를 통보해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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