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성진, 해외무공수훈자도 국가유공자 포함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11 조 회 171 공성진, 해외무공수훈자도 국가유공자 포함 추진 앞으로 해외무공수훈자들에게도 국가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해외 참전 등으로 해당 참전국으로부터 무공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았으나 우리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해외무공수훈자들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국가유공자에 해외무공수훈자도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성진 의원 “전쟁 참전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치는 존중돼야 하며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국내 훈장이나 해외무공훈장은 동일한 가치를 부여 받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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