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순직병사 사망보험금 최고 1억5천만원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11 조 회 183 순직병사 사망보험금 최고 1억5천만원 추진 군 복무 중 순직한 병사의 사망 보상금을 현재의 3,6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순직 병사의 사망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현재의 3,6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위험직무 분야에서 근무하다 순직할 경우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도 월급에서 일정액의 군인연금 기여금을 내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지금까지는 32년 이하 근무 군인들만 연금 기여금을 납부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연금 기여금은 더 내고 퇴역후 연금 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군인연금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인 월급에서 떼는 연금 기여금 수준을 현재의 5.5%에서 오는 2012년까지 7%로 올리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인하하는 방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군인연금 제도 개선 추진은 국무총리실이 '더 내고 덜 받는' 기본방향에 의해 군인연금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CBS정치부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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