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한미군 세밑선물'에 공무원 반발 움직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9 조 회 358 주한미군 세밑선물'에 공무원 반발 움직임 매년말 공무원급여서 사실상 원천징수 국가보훈처가 지난 89년부터 공무원 급여에서 모은 기금으로 주한미군 전원에게 매년말 한 차례씩 선물을 해왔으나, 이번 연말에 선물한 것을 두고 일부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특히 여중생 궤도차량 압사사건 이후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촛불시위를 포함해 미국에 대한 한국내 비판여론과 맞물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보훈처가 이번 연말에 주한미군 전원에게 선물을 돌렸으면서도, 공무원들에게는 그 모금의 성격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채 월급여에서사실상 원천징수했다면서 조직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행정자치부 직장협의회측도 "공무원들이 별도로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당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북 안동시와 경기도 고양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18일 주한미군과 군속 3만8천명 전원에게 선물로 DMZ(비무장지대) 철조망 기념패를 전달했다"면서 "주한미군에서 더 보내달라고 요구해올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군 역시 국군과 등대지기, 전투경찰, 의용소방대 등과 마찬가지로 안보 요원으로 분류된다"며 "사전에 주한미군측에 의뢰한 결과 철조망 기념패를 요청해왔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에 전달된 기념패는 파주군청이 용역업체에 의뢰해 DMZ 철조망을 절단해 제작한 것으로 기념패마다 일련번호까지 부여된 것이다. 보훈처는 "지난 89년부터 지역별로, 기관별로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11월분(일부 지역은 10월분) 정기급여에서 0.4% 또는 0.5%씩 공제해 주한미군에 선물을 전달해오고 있다"면서 "올 선물예산으로는 약 2억원 정도가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보훈처는 주한미군측에 도자기와 하회탈, 장식용 접시 등을 선물해왔다. 한 공무원은 "사전에 미군 선물용으로 사용된다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해당 공무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남모르게 결국 주한미군 선물기금으로 흘러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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