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기도, 토지수용 재결처리 전국 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12 조 회 188 경기도, 토지수용 재결처리 전국 최다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 토지수용재결처리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재결신청 411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대비 27%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동안 서울은 281건, 부산은 117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결신청 처리기간도 전국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재결신청 평균은 58일인데 경기도는 최고 짧은 35일이었다. 이는 경기도가 토지수용위원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도·시·군 담당자의 실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분기마다 전문교육을 실시한 결과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토지수용재결처리 이의신청이 전년대비 5.7% 낮아졌다. 2008년 재결처리에 대한 이의신청한 수용자는 630명이었으나 지난해 594명으로 줄었다. 또 재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입증됐다. 재결처리와 관련된 행정소송 53건 모두 100%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올해 재결신청이 지난해보다 22%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과 도로개설, 산업단지 건설 등 공익사업의 활발한 추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국토해양부가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이로한으로 중앙토지수용위의 수용재결권한을 지방토지수용위로 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토지수용재결처리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전체 : 976907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