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검찰, `인간복제' 개입여부 전면수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9 조 회 224 검찰, `인간복제' 개입여부 전면수사 미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압수수색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9일 최근 `복제인간 1호'가 탄생했다고 주장한 미국 클로네이드사가 국내에 설립한 한국지부 등이 인간복제 실험 등 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클로네이드 한국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인간복제 관련 기술 개발 등 내용을 담은 관련 장부를 확보,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간부 곽모씨 등 관련 인사들을 대거 소환, 클로네이드가 한국에 지부를 설립한 경위 및 한국지부의 인간복제 실험 직.간접 관여 여부, 국내인사의 인간복제 서비스 신청 등 참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미 클로네이드의 인간복제 실험에 한국인이 직접 참여했는지 또는 국내서 실험이 독자 진행중인지 여부, 한국인이 자신의 복제인간을 낳게 해 달라며 복제서비스를 신청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미 클로네이드의 인간복제 프로그램에 한국인 여성이 참여했다는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 진위여부와 구체적 경위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국내에서 인간복제 실험 여부 등과 관련, "수사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법상 인간복제 행위를 직접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의료법상 인간복제를 위해 난자채취 또는 복제된 배아의 자궁착상, 임신 진행의 점검과 출산 등 의료행위가 있을 경우 비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미 클로네이드사의 인간복제 실험 등 과정에 국내 인사가 개입하거나 국내서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 등 실험을 해온 사실이 등이 드러날 경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미 클로네이드사는 지난 5월 한국에 지부를 설립하면서 국내업체 B사를 자회사로 두고 인간복제 기술을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한국지부 등의 인간복제 실험 개입 여부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김성용 기자

전체 : 977594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