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회비 빼돌린 체육관장에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19 조 회 173 인천지법, 회비 빼돌린 체육관장에 벌금형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김정아 판사는 회원들의 회비를 빼돌리고 납품 대가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인천시 체육회 산하 체육관장 윤모(45)씨에 대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기간이나 방법, 횡령 및 수수한 금액 등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씨는 체육관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 7월부터 3년간 체육시설의 방학특강 회원을 모집하며 회원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회비 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8월 검찰에 기소됐다. 윤씨는 또 2006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도시락이나 인쇄물 납품업자 등 5명으로부터 계약 대가 등으로 1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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