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금품비리 공무원에게 5배 징계부가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20 조 회 181 금품비리 공무원에게 5배 징계부가금 공직사회 투명성 기대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비리, 토착비리, 사회복지예산 횡령 등 공직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외에도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徵戒附加金)을 병과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 후속조치로「공무원 징계령」과「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대한민국정책포털

전체 : 976909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