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나는 이래서 찬성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9 조 회 221 나는 이래서 찬성한다 이황우(李璜雨ㆍ59)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의 핵심은 경찰 수사권을 검사의 지휘감독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과 사법경찰관에게 법관에 대한 영장청구권을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모든 범죄가 아닌 폭행ㆍ절도ㆍ교통사고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제1차적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즉결심판 청구사건 외에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독자적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 달라는 것이다. 사실 소수의 검사가 날로 기동화하고 있는 연간 200만 건에 달하는 형사사건을 일일이 수사 지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경찰이 전체 범죄의 95%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수사가 실패했을 경우 비난은 경찰이 지고 있어 사실상의 책임과 법률상의 권한이 일치하지않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은 경찰의 자질부족이나 인권침해를 들어 경찰수사권 독립의반대논리가 전개돼 왔다. 그러나 최근 순경공개채용시험합격자의 90%이상이 대졸출신이고 청문감사관제도 도입, 수사요원 교육강화는 물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을불식시키기 위해 증거위주로의 수사를 지향하는 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따라서 경찰수사권은 큰 폭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ㆍ경 관계의 이상적 모형은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협력에 있기때문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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