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의문사 부실수사로 시효지나도 손배청구 못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23 조 회 181 "軍의문사 부실수사로 시효지나도 손배청구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군 의문사의 진상이 부실수사로 은폐됐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원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씨의 자살 동기를 애인의 변심, 신병 비관으로 결론지은 것에 부실수사로 탓할 여지는 있어도 유족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부실수사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씨는 육군 포병으로 복무하던 1988년 1월 선임병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소총으로 자살했지만, 군 당국은 자살 원인을 애인의 변심과 신병 비관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원씨 유족은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임이 밝혀지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으나, 2심은 군 당국의 부실수사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며 "국가는 손해액의 30%와 위자료 등 7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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