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음주운전 직접 증거없다면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24 조 회 192 청주지법,"음주운전 직접 증거없다면 '무죄'" 【청주=뉴시스】청주지법 형사4단독 박형건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 이후에도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좌측 편 인도에 설치돼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점, 그 동안의 음주전력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뒤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짐작이 간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5%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어"슈퍼마켓 주인 등도 '손님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라던가,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는 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만 나타내고 있다"며 "또한 수사보고, 의무기록지,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 현장사진도 피고인이 이마를 치료받을 당시에 주취상태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나타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7월17일 밤 10시10분께 모 가게 앞 도로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사고로 입은 상처를 치료한 뒤 치안센터에 자진출석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5%가 나오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박씨는 사고 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치료를 받으러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병원 앞 가게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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