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이행강제금 무섭다"..부산강서구 업체 이전행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24 조 회 191 <"이행강제금 무섭다"..부산강서구 업체 이전행렬> "이행강제금 무섭다"..농지 원상복구 잇따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2월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법)'이 발효된 가운데 '폭탄'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피해 타지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부산 강서지역은 싼 임대료와 넓은 유휴부지가 많아 수십년간 농지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물건적치 등 고물상, 야적장, 주차장의 농지불법 전용사례가 많아 큰 골칫거리였지만 개발제한법 발효 이후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22일 부산 강서구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전용한 농지를 원상복구했다는 내용의 전화가 20여통 걸려왔다. 이들 전화는 개발제한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막기 위한 업체 관계자들의 신고조치로, 재빠른 농지복원에 구청 관계자들조차 놀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구청 관계자들이 농지불법전용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중 대저1동의 경우 30∼40개 업체가 이미 타지로 떠났고 상당수 업체들이 농지복구를 준비하거나 이전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측이 건축법과 농지법상 불법 행위를 포함해 강서지역의 개발제한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2천300여 업체 가운데 현재 약10%인 200여 업체가 이미 이전을 했거나 농지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발제한법은 기존 건축법과 농지법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는 별도로 최소 3배, 최대 8배가량 높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쌍벌적인 강력한 법이다. 대저2동에서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구모(53)씨는 최근 중고버스와 트럭 등을 보관해왔던 토지 6천600㎡(2천평)을 3천여만원을 들여 농지복원을 완료한 상태다. 대신 김해 대동에 3천300여㎡(1천평)의 땅을 임대한 구씨는 "복원비용에다 땅 보증금 2천만원, 월 임대료 250만원의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살인적인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이전했다"고 말했다. 자재업을 하는 K업체 박모(52)씨는 "이행강제금도 문제지만 형사고발을 우려한 땅주인이 하루빨리 땅을 비워달라고 요구해 이전 부지를 알아보고 있지만 인근 김해 등지의 임대료도 많이 올라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한나라당 허태열(북ㆍ강서 을) 의원이 이행강제금 3년 유예를 내용으로 한 개발제한법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현재로선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3월말까지 전수조사를 거쳐 농지를 복구하지 않는 사람에겐 원상복구 명령(4월말) 후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6월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물상, 자재상 등의 이전 '풍선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대저1동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손모(48) 씨는 "이행강제금으로 위협해 무작정 쫓아내려고만 한다면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다시 고물상, 자재상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기관이 이들 업체를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서구청은 지난 2월 현재 진행중인 강서산업물류도시 사업부지 내에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부산시에 요청했지만 부산시는 고철업과 자재업 등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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