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채권자 통지의무 어기면 보증인 채무 감면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25 조 회 184 채권자 통지의무 어기면 보증인 채무 감면된다 `보증인 보호강화' 보증인보호특별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6월부터 채권자가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채무가 줄어든다 법무부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돼 3개월 뒤인 6월2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상황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보면 손해액 이내의 범위에서 채무를 감면한다.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금융기관은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인의 요청이 들어오면 채무 내용과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채권자가 이러한 통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증인이 입는 손해를 보상해줄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증인이 손해 사실과 액수를 입증하면 갚아야 할 채무에서 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증인의 손해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입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증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반드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 기간을 알릴 것을 의무화했고,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고 보증 기간을 갱신할 때 연장되는 기간은 최초 보증 기간과 똑같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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