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믿고 맡겼더니" 보상금 가로챈 어촌계장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25 조 회 184 "믿고 맡겼더니" 보상금 가로챈 어촌계장 영장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같은 마을 이웃에게 전달돼야 할 어업피해 보상금과 공동자금 등을 수년간 가로채온 어촌계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촌계 소속 어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어업피해 보상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경기도 화성시 모 어촌계장 최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어촌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1991~2002년 추진한 화옹방조제 건설공사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어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4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화옹방조제 피해보상 촉구를 위해 주민들이 구성한 협의체에서 간부직을 수행하며 업무추진비 등 2천800만원도 가로챘다. 2008~2009년에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예산을 보조하는 해상 낚시터 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자부담 3천600만원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촌계 수익사업의 하나로 수산물 공동직판장 운영을 위해 어민 70여명이 어촌계장 통장으로 입금시킨 돈 가운데 4천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어촌계장직을 수행하면서 빼돌린 돈을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전 어촌계장으로부터 어업피해 보상금이 든 통장을 인수인계받았다"는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전 어촌계장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다른 어촌계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체 : 976906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