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무더기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29 조 회 191 부산지법,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무더기 징역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박원근 판사는 27일 술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한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한씨에게 24시간 동안 준법운전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5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한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혈중 알코올농도 0.176%의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다대동 일대에서 2㎞가량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판사는 음주·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 등 1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대부분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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