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군대내 '왕따'로 정신병, 국가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29 조 회 194 법원 "군대내 '왕따'로 정신병, 국가유공자"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군(軍) 복무 중 고참들의 집단 따돌림에 시달리다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병을 항소심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덕)는 조모씨가 "군복무 중 고참들의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입대 후 10개월간 특별한 문제점 없이 군생활에 적응했던 조씨가 보직을 변경한 후 2개월 정도 만에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게 된 데는 병영생활 속에서 받았던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의 유발요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비록 조씨가 입대 전부터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생물학적 요인 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군입대 전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소심한 성격을 가진 조씨가 폐쇄적인 군생활 속에서 쉽게 해소할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91년 입대해 취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중령 출신인 아버지에게 보직 변경을 청탁, 병기과로 옮긴 후 "빽을 써서 들어왔다"는 이유로 고참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고, 이듬해 정신분열증진단을 받았다. 결국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의무대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1993년 만기 전역한 조씨는 보훈당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으나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 변경된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리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보직 변경에 따른 집단 따돌림은 제출된 증거와 증언만으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구체적인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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