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감 준비등으로 인한 '과로사' 업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30 조 회 187 국감 준비등으로 인한 '과로사' 업무상 재해 공무원이 국정감사 준비 등 과로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2부(부장 김병운)는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관 강모(당시. 39세)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뇌출혈과 심근경색이 발생해 숨졌다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사고 당시의 강연 업무가 병을 일으킬 만큼 과중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판결했다. 강 씨는 지난 2007년 10월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던 중 어지럼증 호소하다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심근경색 증세가 겹쳐 숨졌다. 이에 강씨 부인은 강씨가 국가청소년위원회(현 보건복지부)국정감사 준비중 업무량 폭증이 사망원인이 됐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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