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재 “티켓다방 처벌 식품위생법 조항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30 조 회 176 헌재 “티켓다방 처벌 식품위생법 조항 합헌” 일명 ‘티켓다방(다방 종업원에게 차 배달을 시켜 손님과 시간을 보내게 하고 금품을 받는 영업 형태)’의 행위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조항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창원지법이 티켓다방 업주 김모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재판관 과반을 기록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못미쳐 합헌이 됐다. 김씨 등은 티켓다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자신들을 단속한 근거 조항인 식품위생법 77조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식품위생법은 “업주가 ‘영업의 위생적 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은 영업형태와 고객의 이용형태 등 현실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입법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적절히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강국·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업주와 종업원이 보더라도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이 어떤 사항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쉽게 용인하는 조항”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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