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익사업 보상서 개발이익 배제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3-31 조 회 178 공익사업 보상서 개발이익 배제 `합헌' 헌재 "궁극적으로 국민에 귀속돼야"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액을 지급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일 뿐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돼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인 사업시행자나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지 수용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공익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볼모로 하는 주관적 가치 부여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설사인 S사는 2006년 인천시 일대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면서 회사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자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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