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지법, 비상품감귤 단속 방해 50대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01 조 회 179 제주지법, 비상품감귤 단속 방해 50대 법정구속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자치경찰의 비상품 감귤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귀포시 자신의 감귤 선과장에서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하려 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체 : 976896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