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방파제서 7m 파도로 사망, 난간 없으면 국가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05 조 회 170 "방파제서 7m 파도로 사망, 난간 없으면 국가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방파제에서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려 숨졌더라도 안전난간이 없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방파제에서 산책하다 파도에 휩쓸려 추락사한 김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고 7m의 너울성 파도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시설을 갖췄더라도 피해자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안전시설 미비라는 방파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사망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파제의 안전난간은 단지 실족에 의한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 정도로 볼 수 없고, 산책객 등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가 2005년 10월 강원도 주문진항 방파제 위에서 산책 도중 예기치 않게 높은 파도 때문에 바다로 추락해 숨지자, 유족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파제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는 손해액의 30%와 위자료 등 7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방파제에 통상적인 안전난간이 설치됐더라도 높은 파도에 의한 추락사고까지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1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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