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천안함 침몰] 정부 "국가유공자 처우 선진국 수준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05 조 회 179 [천안함 침몰] 정부 "국가유공자 처우 선진국 수준 강화" 정부는 4일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국가를 위해 희생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강화키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국격의 문제로 판단해 선진국의 예우 체계를 벤치마킹하는 등 기존의 서훈제도와 보상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최근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군 복무 중 순직한 병사들에 대한 보상금 등이 민간의 보상액보다 적다는 것은 문제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계급 중심으로 정해져 있는 서훈 및 보상금 제도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천안함 실종자 중 사망자 발생시 보상금을 '작전 중 희생' 대신 '교전 중 희생' 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을 상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총리는 최근 간부회의 등에서 "기존의 (국가유공자 예우) 기준이 너무 과거의 기준에 얽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서훈제도와 보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천안함 구조 활동 후 충돌 사고로 실종된 금양호 선원 구조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태신 총리실장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시신으로 발견된 금양호 선원 김종평씨에 대해서도 "국가에 공헌하다가 생명을 잃은 만큼 고귀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인도네시아 출신 금양호 선원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을 관계국에 잘 설명하고 위로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일보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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