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친목 축구경기중 사망도 공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05 조 회 178 법원 "친목 축구경기중 사망도 공무상 재해"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교내 친목행사 축구경기 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했을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축구경기중 사망한 전북 전주의 모 고교 교사 A씨의 부인이 "축구경기 참가는 공무에 해당하며 과격한 운동 직후 급성심부전증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지혈증 있던 A씨가 격렬한 운동인 축구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심부전증이 유발돼 사망했다"며 "이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고교에서 교직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매년 축구경기를 가졌고 전 직원이 참가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이런 행사 참가는 공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4월 교직원 친목행사의 하나인 축구경기에 참가했다가 같은 날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했다. 이에 유족인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송씨가 참가한 축구경기는 친목행사로 참여의 강제성이 없어 보이고 특별히 과로했거나 피로누적으로 급성심부전증을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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