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인정 미흡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24 조 회 221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인정 미흡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 '청소년성보호법 8조1항 위헌결정 했어야' 통신이용자가 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각하하는 등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보호를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등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회장 권성·權誠 재판관)의 월례발표회에서 박선영 서울대법대 연구교수는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라는 주제로 “자신의 누드사진과 함께 벌거벗은 청소년의 만화를 인터넷에 올렸던 K교사에 대한 처벌근거가 됐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8조1항 처벌조항은 위헌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헌재가 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에 대한 자기관련성은 당연히 인정했어야 하며 동법53조 3항에 대한 헌재의 입장도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개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청소년성보호법 8조1항은 ‘가상이미지’까지 포함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취급해야할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말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불온한 내용의 제재에 대한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고 명령을 이행한 사업자의 제재 결과는 컴퓨터통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데도 이용자는 규제조치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문제이므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 본안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생활에서 까지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자매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과 법률적용의 문제, 규제방식의 문제, 자율규제의 한계, 그에 따른 자기제재의 위헌성 여부문제 등은 우리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더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컴퓨터통신에 ‘99년 서해총격전’에 대한 생각을 올렸다가 글이 삭제되고 컴퓨터통신이용을 한달간 중지시켜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중학교 교사의 누드사진 게재가 시발이 돼 법원이 위헌제청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청소년보호 등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보았다. 헌재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온라인 매체상의 표현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통신법) 제53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으나 제71조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 부분은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했었다. 법률신문 박신애 기자 ps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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