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조사않고 기소한 성모병원 노조원 유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30 조 회 270 조사않고 기소한 성모병원 노조원 유죄 성모병원 파업 사태와 관련, 검찰이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 조서도 받지 않고 불구속기소한 5명의 평노조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은 29일 장기간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강남 성모병원 평노조원 강모씨 등 5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복귀의사를 밝히고 있고 병원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5일간의 중재기간을 거치지 않고 불법파업을 벌이고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검찰이 쟁의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을 피의자 조사절차 없이 편의적으로 불구속기소하고 법원이 높은 벌금을 물리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쟁의에 참여한 평노조원들에 대해 `노조 간부가 아니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노동계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적 기획"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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