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원주차장서 음주운전은 유죄"<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08 조 회 168 "공원주차장서 음주운전은 유죄"<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원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원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5)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예술문화회관 이용객과 산책객만들이 이용하는 폐쇄된 공원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산책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개방된 주차장은 도로로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정씨는 작년 9월 28일 대구 북구 관음동 예술문화회관 옆 공원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체 : 976883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