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초보·미성년은 0.02%만 돼도 음주운전" 법안 발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08 조 회 174 "초보·미성년은 0.02%만 돼도 음주운전" 법안 발의 이정선 의원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 "사고위험 더 높아 차별화해야"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초보운전자 및 미성년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보건복지, 여성가족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음주운전자의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초보운전자(현행법 상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나 연령이 낮은 운전자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많은 운전자에 대하여도 음주운전 기준수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초보운전자나 청소년 운전자 등 특정운전자에 대해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전자나 20세 미만의 미성년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2%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3명 정도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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