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논두렁 밭두렁 태우면 벌금 낸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09 조 회 169 논두렁 밭두렁 태우면 벌금 낸다 이달말까지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총리실, 소방방재청, 산림청과 산불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주요 산불 위험요인 중 하나인 논두렁.밭두렁 소각 행위를 4월 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논두렁.밭두렁 소각 금지기간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마을 단위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고서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울 수 있었지만 이 또한 할 수 없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산림에서 100ｍ 이내인 곳에 불을 낸 사람은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523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3726ha의 피해를 냈는데 이 중 논두렁.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실화(42%)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정부는 또 산림내 취사 등을 막고자 강원도 강릉에 유관기관 합동 산불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인력 3만명과 무인감시카메라 578대, 헬기 등을 동원해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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