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징계후 전보발령' 이중징계 아니다"<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12 조 회 176 "'징계후 전보발령' 이중징계 아니다"<춘천지법> 40대 교육직 공무원 '전보처분 취소소송' 기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비위를 저지른 교육직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후 타지역 학교로 전보발령한 것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박홍래 부장판사)는 교육직 공무원인 김모(41.여) 씨가 "비위 조사 중일 때와 징계 후 각각 이뤄진 전보조치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며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1월 비위를 저지른 원고는 그해 7월 1차 전보됐고, 이듬해인 2008년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거쳐 2009년 7월 2차 전보됐다"며 "1차 전보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전보 내신서'를 제출해 이뤄진 순환전보일 뿐 징계 처분에 따른 전보로 볼 수 없어 이중징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에 따른 전보처분은 일반적인 순환전보에 의한 경우보다 임용권자에게 더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비위 사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월 자신의 지인이 원주의 한 중학교 조리 종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했고, 그에 따른 징계 조사가 이뤄지던 2007년 7월 같은 지역 내 타 학교로 전보됐다. 이후 2008년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1년간 질병 휴직한 김씨는 복직 후인 2009년 7월 타 지역으로 전보되자 '이중징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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