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징역 5년에 신상공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14 조 회 174 미성년자 성폭행범 징역 5년에 신상공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9)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갈 곳이 없는 여자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아이들만 있는 집에 들어가 열살짜리 아이를 강제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전 6시께 전주시 원당동 하천가에서 가출한 A(14) 양을 유인해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5년 10월말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잠든 B(10)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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