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위조 필리핀인 2명 영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14 조 회 170 국제운전면허증 위조 필리핀인 2명 영장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내 체류 필리핀인들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필리핀 브로커와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구입한 필리핀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4일 필리핀 위조 브로커 H(46) 씨와 J(36.여) 등 2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조 면허증을 구입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L(35.여)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9월말 필리핀 현지 위조사범이 위조한 국제운전면허증을 L씨에게 18만원을 받고 파는 등 최근까지 국내 체류 필리핀인 40여명에게 위조 면허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H씨 등은 국제특송우편으로 위조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아 건당 13만∼18만원을 받고 국내 체류 필리핀인들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조 면허증 제작을 의뢰한 국내 체류 필리핀인 30여명과 필리핀 현지 위조사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위조 식별이 어려운 점과 입국 후 1년간 국내면허로 교환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조 면허증을 구입한 대부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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