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예비군훈련 거부때마다 범죄성립"<대전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14 조 회 169 "예비군훈련 거부때마다 범죄성립"<대전지법>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때마다 각각의 범죄가 성립되므로 과거에 같은 행위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행위를 또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종교적 이유를 들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계속 거부해온 것은 일관된 행위이고 이미 처벌받은 바 있는 과거의 거부행위와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중처벌 금지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는 행위 하나 하나마다 각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 신도인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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