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징계대상 승진시킨 박우량 신안군수 '경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14 조 회 175 징계대상 승진시킨 박우량 신안군수 '경고' 　행정안전부는 14일 상급기관이 징계하도록 요구한 공무원을 오히려 승진시키는 등 부적절한 인사를 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작년 6월3일 전남도가 일과시간 후 주민과 음주 폭행시비가 붙은 신안군청 공무원 A(지방행정 7급)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토록 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같은해 7월29일 A씨를 오히려 6급으로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군수는 지난해 9월1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뒤늦게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렸다.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개월 이내에 승진이 불가능하다"며 "결론적으로 신안군은 법령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멋대로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등 지자체의 인사관련 특혜와 각종 불법 인ㆍ허가 등 고질적 토착비리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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