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운카드 사용한 40대 벌금 7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15 조 회 172 주운카드 사용한 40대 벌금 70만원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주운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수차례 사용한 4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물어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소병진 판사는 분실한 신용카드로 19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등)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09년 8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마트 부근 계단에서 장모씨가 분실한 은행카드를 습득한 뒤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를 사용해 총 11회에 걸쳐 192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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