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허시험 간소화에도 합격률은 떨어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16 조 회 179 면허시험 간소화에도 합격률은 떨어져 신규 취득자 사고율 낮아져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운전면허시험이 간편해지고 적은 비용으로 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간소화됐지만 합격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험 간소화 이후 6주 동안(2월24일∼4월6일) 전국의 면허시험장과 전문학원에서 응시자 합격률은 간소화 전 6주(1월13일∼2월23일)에 비해 1∼4%포인트 하락했다. 전문학원에서 간소화 이후 2종보통면허 응시자의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은 92.2%로 간소화 이전 95.3%보다 3.1%포인트 하락했고, 도로주행시험 합격률도 간소화 이전 96.7%에서 94.7%로 2.0%포인트 낮아졌다. 전문학원의 1종보통 응시자 합격률도 장내기능시험은 91.9%에서 87.4%로 4.5%포인트, 도로주행시험도 91.5%에서 89.0%로 2.5%포인트 하락했다. 면허시험장에서도 2종보통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1종보통 장내기능시험의 합격률은 낮아졌고, 1종보통 도로주행시험 응시자의 합격률만 46.1%로 간소화 이전 42.7%보다 3.4%포인트 높았다. 간소화 이후 합격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장내기능시험 가운데 후면주차를 전면주차로 바꾸면서 아직 적응이 안된 응시자의 불합격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도로주행시험에서 감점 요인이던 보행자 보호 위반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 4개 항목을 1회 위반시 실격처리하도록 바꾼 것도 합격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안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일부 항목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다보니 합격률이 낮아졌지만 오히려 신규 면허취득자의 간소화 이후 사고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하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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