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비불량 트레일러' 터널 정차 교통방해죄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19 조 회 186 '정비불량 트레일러' 터널 정차 교통방해죄 해당 부산진경찰, 운전자 입건 "극심한 교통정체 빚게 해 업무상 과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7일 정비 불량으로 트레일러 차량을 터널 안에 정차시켜 교통을 방해한 혐의(업무상 과실 교통방해죄)로 트레일러 운전사 이모(35)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이날 오후 4시50분께 부산 백양터널을 모라동 쪽에서 당감동 쪽으로 가다가 차량 시동이 꺼지면서 2시간동안 차량이 터널 안에 멈춰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씨 트레일러 뒤로 16㎞ 정도 차량이 밀리면서 이 일대가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빚었으며 이는 업무상 과실에 따른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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