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원소집통지서, 북핵 문제와 무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30 조 회 272 "동원소집통지서, 북핵 문제와 무관" 병무청은 30일 매년 12월이면 연례적으로 교부하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대해 일부 예비군들이 최근의 북한 핵문제와 연관지어 '소집이 임박했다'는 뜻밖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자 "북한 핵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푸른색 바탕에 인쇄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가 3박4일간의 예비군 동원훈련을 통보하는 내용인데 비해 분홍색 바탕의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유사시 소집에 대비하도록 하는 사전안내용으로 해마다 12월에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군 신규 편성자와 기존 예비군 가운데 주소 등이 바뀐 사람에게만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전시를 비롯한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될 경우에 대비해 소집부대와 일시, 특기 등을 지정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연말께 해당 예비군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이는 만약 동원령이 선포되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차원에서 교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교부받은 일부 예비군은 최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올해만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오고 있다. 주용성 기자

전체 : 977590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