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숙소 쓰레기소각 중 부상도 '공상'대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0-04-19 조 회 178 軍숙소 쓰레기소각 중 부상도 '공상'대우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 군 부대 숙소의 쓰레기를 태우다 폭발로 한쪽 눈을 실명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군경)'처우를 받게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중사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더라도 부대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상으로 인정해줄만 한다"며 "지난해 11월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고 보훈처가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모 중사는 2008년 1월 특수전사령부 모 여단에 복무하던 중 군 숙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명령에 따라 이삿짐을 정리하고 남은 쓰레기를 소각하다 미확인 물체의 폭발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이 중사는 의병전역 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퇴근 후 숙소에서 생긴 사고라는 이유로 당시 공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이 중사는 200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고 권익위는 ▲소속부대가 군관사 리모델링을 결정해 이 중사에게 숙소를 새로 배정하고 이삿짐 정리를 지시했으며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는 별도의 지시나 주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훈처는 명령에 따른 이삿짐 정리 중 발생한 이 사고를 공무와 관련 있다고 보고, 이 중사 본인 과실을 일부만 인정해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록 과실이 일부 있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명령을 따르다 일어난 사고라면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받게 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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